혼인빙자간음이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것을 말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형법 제 306조)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됩니다.(형사소송법 230조 1항)
귀하의 경우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귀하와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여 속였거나 아니면 혼인을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간음에 이른것이라면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귀하와 사귀면서 사랑하게 되어 혼인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랑이 식었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마음이 변해 혼인의사가 없어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자친구가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남자친구가 사실을 부정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드므로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는 폭행사실을 입증하시려면 그런 사실을 아는 사람의 진술서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이나 현장녹음등이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으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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