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의 협의이혼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나 후견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협의상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835조)
단, 이혼에 따른 의사표시가 가능해야하고 단순히 일방 배우자와 후견인의 동의만 있다고 해서 협의이혼이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금치산자라 할지라도 잠시 의사능력이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있으나 부친의 경우와 같이 대부분은 의사능력이 불충분하므로 이혼에 따른 의사표시를 증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후견인과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금치산자의 이혼의사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이혼도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 성립여부는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문의한 결과)
협의이혼이 성립하기 힘들면 계모가 배우자의 금치산선고로 혼인생활이 파탄났음을 사유로 재판상이혼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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