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아이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지라도 상대자가 치료를 요할정도로 다쳤다면 치료비를 배상해주어야합니다. 다만, 그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와 치료비배상에 따른 비율을 어느정도 할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들끼리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다친거라면 한쪽에서만 100%의 과실로는 판단할수 없으며 쌍방과실로 보여지며 그 과실이 비율에 따라 배상액도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은 그 때 당시 정확한 정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하며 예를 들어 언덕위에서 내려오다가 아래쪽에 있는 아이를 친 경우 위에서 내려온 아이의 과실이 더 큽니다. 상대아이가 귀하의 아이를 먼저 친경우라도 그 위치와 장소, 활동상황등이 모두 고려되어야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시 이 경우 승소, 패소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비는 당연 배상해주셔야 하며 위에서 설명했듯이 다만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뿐입니다.
2.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답변서나 반소를 제기할 경우 법무사 등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소장대서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기초생수급자일 경우 저희 기관에서 무료대서 가능하며 법원안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일정기준에 맞는다면 무료대서 가능합니다.
3. 위에서 설명했듯이 임플란트 비용도 과실여부와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귀하의 주장처럼 상대아이의 과실이 더크다면 추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4. 합의금 공탁여부는 소송과 상관없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별도로 할 수 있으며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 불리한 면은 전혀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배상액이 판결되면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자세한 것은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거나 전화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 피자헛 골목으로 500m, 효촌아파트 입구 500m 지점 성남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