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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치3주와따귀3대맞은게쌍방인가요?
  Name : 관리자  Date : 07-10-18 15:21  View(1709)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친구도 따귀를 맞은것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거나  경찰조사시 자신도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귀하도 입건이 되고 쌍방 모두 피의자신분이 됩니다.  다만, 목을 조르는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임이 증명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이므로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21조 1항)
 또한, 정당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형법 21조 2,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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