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상담한 글을 보니 딸이 상처를 입었고 버스에서 그런일을 겪은 것에 대해 얼마나 당황 스러웠는지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상담한 글 내용만으로는 성추행 범죄 구성요건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머님과 따님이 저희 상담소에 내방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따님이므로 어머님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법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것을 일컫으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 298조) 폭행이나 협박은 동반하지 않았어도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것도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됩니다. (동법 299조)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은 위 두 조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대자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동법 302조)
상담내용으로만 봤을때 귀하 따님의 추행정도가 상대남성이 좌석에서 엉덩이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감으려해서 좌석을 옮겼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폭행 및 협박을 수반하지 않았으며 따님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였고 상대남성이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여학생 입장에서는 성인남성의 그릇된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을 것은 당연하나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는 안됩니다.
따님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측 어머니가 먼저 진료비를 지불해주시겠다고 한다면 굳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으니 연락처를 주시고 손해배상액을 쌍방 합의하여 지급받으시는 것이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소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상담소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 피자헛 골목으로 500m, 효촌아파트 입구 500m 지점 성남2동사무소 맞은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