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일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1960년 이전 구민법의 조상땅에 대한 분재청구권 유효기간은 10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최근 조상땅찾기운동은 전쟁이나.문서소실로 인해서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켜주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근에 조상땅이 발견되어 토지의 존재를 알았을때 장자상속은 발견된때부터 적용되는것이 아닌가 해서글을 올립니다
사실 법적인 효력이 제척기간 10년이라는 유효기간에 저촉이 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하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권은 당연히 장자뿐 아니라 차남이나 가족에게도 상속권(구민법에서는 분재청구권)이 있지 않나요?..
(소멸시효중단요건이 아닌가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토지소유한지 27년이나된 사항에 대해 차남이 소송한경우이므로 패소했지만 최근 조상땅찾기는 땅이 존재한다는것을 인지한지가 1년~2년이하이므로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바쁘신와중에 상담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폐가 많이 됨을 알고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