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정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계약조건위반으로 피해가 발생할시 그에 따른 손해를 청구하여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계약서에 계약위반시 환불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우선적용되며 그러한 내용이 없을시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이용에 관해 피해를 받은 사례이므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소비자피해구제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게 되면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분쟁조정을 하게 되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당사자가 그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조정을 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며, 당사자중에 일방이라도 조정을 거부한다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분쟁조정에 대하여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뿐 아니라 시. 군. 구청의 소비자상담실, 민간소비자단체에 피해사실을 접수하시면 구제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더 자세한 상담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