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글을 쓴 사람입니다. 1)산소가 확장된것이 오랜시간이 지났다면....돌아가신 아버지가 산소의 확장을 묵인하셨다면 산소의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없는지요?
또한 2)허락없이 잘려진 40년 이상된 감나무와 40년 이상된 밤나무 그리고 40년이상된 참나무 이렇게 세그루가 잘렸는데 자른 쪽에서 적절한 보상이라면 해준다고 합니다. 적절한 보상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겠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3)산소가 확장된것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면 산의 위치가 정부 보상대상지역이라면 혹시 나중에 보상이 된다면 산소의 이장시 그 산소의 이장비용을 산주인 제가 부담하여야 하나요?
4) 산소의 이장비용을 혹시 산주가 부담하여야 한다면 산소의 확장을 저도 인정을 하는대신에 나중 혹시라도 보상이 된다면 이장비용을 받지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