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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정부의 여성, 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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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관리자 Date : 21-02-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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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종전
-임시조치관련
1.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접근금지범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최대 6개월, 연장시 종전 처분 기간 합산 최대 2년
▶변경
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 상습범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기존 장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사람)에 대한 접금금지 추가
3. 최대 1년 총 처분기간 최대 3년
4. 유죄판결 받은 가해자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명령 추가. 미이수시 형사 처벌
5. 현행범 체포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
6.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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